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5.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2020. 11. 25.(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유 훈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091호, 2020.4.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량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3조)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 제출차량에 대한 한시적 운행제한 제외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4월 2일 제정 되어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제21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제외와 관련하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종의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상시)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1. ~ 3.31.) 운행 제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별지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1. ~ 3.31.)’ 운행 제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자 하는 사항임

❍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로 인하여 차량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 소유자의 불이익 발생의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신차 구입 곤란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에 한시적 유예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①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등의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한 11개월을 추가로 연장과  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 제출 차량에 대한 금년 동절기 계절관리제 기간(금년 12월~내년 3월) 중 운행 제한 유예와 같은 단기적·미봉적 대안이 아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등 장기적·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경유차는 전부 해당되는 것인지?

⇒ (환경국장) 5등급 차량에 한하며, 2005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대상임.

❍ 11개월 유예하면 저감 장치를 다 달 수 있는 것인지?

⇒ (환경국장) 100% 해소는 안됨.

❍ 차라리, 코로나19도 있고 소형차 신차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저감 장치 설치에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저감 장치 지원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환경국장) 소형차량의 경우 대당 320만원에서 9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오래된 노후 차량은 폐차로 유도 하고 있음.

❍ 장착이 불가한 차량이 쌍용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이 무엇인지?

⇒ (환경국장) 차종별로 개발이 안 된 차량도 있고 오랜 연식으로 인해 장착이   불가한 차량도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강행하는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못된 법임. 시민의 재산을 강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함. 환경부에 인증된 차량만 인정해주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 (환경국장)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음.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과 오염물질을 처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 특수시책 사업을 통해 검토를 해보겠음.

❍ 저공해조치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해주는 것인데?

⇒ (환경국장) 그러함. 지방 차량의 경우 저감 강치 신청을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만 적용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서식]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
소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사용본거지)
	④ 전화번호				⑤ 휴대폰
대 상 자동차	⑥ 차 명				⑦ 연 식
	⑧ 자동차 등록번호
	⑨ 차대번호
⑩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 부착 / □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⑪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상기 본인은 소유 차량에 대해 위와 같이 저공해조치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및 절차대행자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2면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신 설> <신 설> 2. (생 략)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 ---------------------------------------------------------------------------------------------------. ② ------------------------- --------------------------- ------------. 다만, 제3호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만 적용한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4. (현행 제2호와 같음)
조례 제6376호 부칙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 대상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